여야 모두 민생 외치지만 멈춰선 국회…‘네 탓 공방’만

추석 연휴 후 정기국회 국정감사
여야 일제히 ‘민생 우선’ 내걸어
정작 국회는 공전…장기화 관측도
각종 현안에 ‘맹탕 국감’ 우려도

25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 예정이었지만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민주당 원내지도부 사퇴로 본회의 개최가 다시 미뤄졌다. 안주영 전문기자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모두 “민생 우선”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정작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여야의 ‘네 탓 공방’ 속에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로부터 해방돼 공당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민생정책에 집중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가결 표 색출 등 소름 끼치는 마녀사냥이 벌어져 참담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재판은 법원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국회 올스톱은 민주당에 귀책 사유가 있다는 취지다.

반면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민생 이슈를 나 몰라라 하는 윤석열 정부”라며고 “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관심에 맞서 ‘벼랑 끝 민생을 살리는 국정감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서울신문에 “그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등을 하겠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반대해 안건으로 올리기도 어렵지 않았나. 원내대표를 신속하게 뽑은 후 일정을 새로 잡을 때 국민의힘이 협조를 잘해주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 책임론을 주장했다.

여야는 26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새롭게 선출되는 대로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나 과거보다 강성의 친명계 원내지도부가 들어설 전망이어서, 여야 간 협상이 한층 더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 달 10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 준비 기간이 다음 달 11일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기간과 겹친다는 점에서 양쪽으로 당력이 분산되면서 맹탕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정감사의 주인공’인 야당의 당내 갈등이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도 난관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어수선한 분위기 속 힘이 붙기 어렵다. 책임 정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현욱·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