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시의회 발언 “일부 사실과 달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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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공정·형평 가치에 맞춘 조정
김미성 시의원 “교육경비 예산 삭감 전면 철회해야”

박경귀 아산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시의원들의 발언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산시 제공.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교육경비 일부 미집행 결정에 따른 아산시의회 의원들의 ‘아이들에게 피해가는 예산삭감 전면 철회’ 등의 발언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14일 아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전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시의원들의 발언 내용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취지는 이해하지만 오도된 내용이 있어 시민들에게 바로 알릴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요구는 예산이든 기금이든, 충남교육청이 1조 원이 넘는 돈을 쌓아두고도 원칙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까지 기초단체에 지우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적절하게 배분해 투입해달라는 것은 시민을 위한 아산시의 당연한 요구이자, 책무”라며 “아산시 학교 수가 다른 충남 지역에 비해 부족하고, 많은 고등학생이 원거리 통학을 감내해야 했던 이유는 도교육청이 학교 공급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이 제대로 기금 운용 계획을 세우고, 학교 설립 예산을 편성해왔다면, 아산의 교육환경이 이렇게 열악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공정과 형평의 가치에 맞춘 조정이라는 점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김미성 아산시의원이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앞서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은 지난 10일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박 시장이 대책도 없이 교육경비 예산을 삭감해 올해 21개 중학교 학생의 진로체험 개최가 불가능해졌고, 4380명 취약계층 학생의 맞춤형 지원도 반토막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요구하고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시장이 독단적으로 집행을 거부했다”며 “지금이라도 아이들 예산을 원상복귀 시키고 23년도 본예산은 적절히 집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산시의회는 시의 일부 교육경비 미집행 결정을 규탄하고 원상회복을 촉구하며 지난 8일부터 시청 앞 광장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철야농성에 나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아산시가 지원을 전액 취소하거나 중단한 사업 예산은 ‘교육기관 상수도요금 감면( 3억 5000만원)’을 비롯해 충남행복교육지구운영(2억 7200만원)·농어촌방과후학교(5억원) 등 5개 교육사업비에서 총 9억 1000만원이다.

아산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