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역대급으로 축소한다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올해 세무조사 1.4만건 실시하기로

김창기 국세청장 김창기 국세청장이 2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 9. 21.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여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세청은 21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 및 세무조사 운영 방향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발족한 ‘국세행정 역량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생경제 지원, 납세 불편 해소, 과세 투명성·책임성 강화, 조직문화 등 4대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행 과제를 발굴하고, 내년 1월 세부 실행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1만 4000여건만 진행하기로 했다. 2015~2019년 연평균 조사 건수(1만 6603건)보다 15%가량 적다. 이런 계획이 실행되면 국세청의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역대 최저치가 된다. 대신 국세청은 간편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한다. 간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직접 희망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종합소득세 미신고 환급금 환급 서비스 등 납세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