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임기내 추진해야 한다던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감사 결정

“문 대통령 퇴임 일주일 전 급속히 통과된 조건부동의 전말 밝혀야”
파주 시민대책위 “서부DMZ 생태계와 임진강 수생태계 파괴”주장

감사원이 경기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행정절차와 환경영향평가 조사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결정했다.

파주시 시민단체인 ‘임진강∼DMZ생태보전 시민대책위’는 30일 감사원이 최근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졸속 추진’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조건부동의 과정, 환경영향평가 조사과정 등을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 감사하기로 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노선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가 ‘현 정부(문재인 정부) 임기 내 착공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된 의견서를 내자 (환경부가)기존 조건을 사실상 번복하는 내용으로 회신했다”는 점을 감사 결정 사유로 들었다. 또 환경영향평가 조사과정에 대한 시민대책위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감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진강~DMZ 생태보전시민대책위원회와 파주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달 5일 파주시민 450명의 서명이 담긴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하고 있다. 임진강대책위 제공

앞서 시민대책위는 지난달 시민 450명의 서명을 받아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졸속통과와 제반 행정절차’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시민대책위는 그동안 “‘현(문재인) 정부 임기내 추진해야 한다’는 수년 전 국토부 의견서와 이에 발맞춰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일주일 전 급속히 통과된 조건부동의가 어떻게 이루어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부동의에 가까운 조건부 동의를 석달도 안돼 사실상 번복시켰는데 그 과정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시민대책위는 “서울-문산고속도로 끝 부분 부터 시작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서부DMZ와 민통선을 생태적으로 단절시키고, 임진강 수생태계를 파괴할 것으로 예상돼 노선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