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참여연대, 긴급 좌담회…“충분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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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수완박’에 우려 표명
12일 긴급 좌담회 열고 토론 예정
“사법체계 근본 변화···논의 충분해야”
‘검경수사권 조정 안착이 먼저’ 입장

한자리에 모인 檢수장 18인 전국 검사장회의가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차장, 전국 지검장 18명 등이 참석해 대면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장환 기자

참여연대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과 관련해 12일 긴급 좌담회를 열고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한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참여연대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안에 대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 건물에서 긴급 좌담회를 열고 ‘시기상조’라는 우려를 표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위한 소위 ‘검수완박’ 입법은 지난해 3월 추진되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수면 아래로 내려간 사안이었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사건처리 지연, 검경 간 협조체계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검찰개혁 관점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논의될 수 있지만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제도, 기관을 포괄하는 대단히 복잡한 영역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날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연 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국회에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곽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