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예술인 기본소득 100만원” 尹 “소득세 기본공제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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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화예술 공약’ 발표
문화예술 지원 50조·일자리 50만개 목표
“예술인 기본소득 부담 크지 않아”
공공임대주택·고용보험 등 혜택 확대
“예술인 블랙리스트 피해 치유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공약을 발표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20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복합문화공간에서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문화예산 확대 및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문화자치 강화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 ▲대통령 문화외교 강화 ▲문화콘텐츠 세계 2강 도약 등 6대 정책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즉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올해는 불가능하고 임기 내에 하겠다”며 “일부 언론이나 국민이 걱정하는 것처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은 대상이 협소해 예산부담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지급 외에도 문화예술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문화예산 비중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높여 2.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한 뒤 여태명 서예가와 대형 붓글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1.20 공동취재

특히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로 지금까지 고통받는 문화예술인의 피해 치유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선 “판을 깔아주고 예산의 자율적 사용을 보장하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을 수 있다”며 “민간 중심의 심의위를 구성해 예술인의 참여폭을 넓히는 등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결국 정부와 관료의 의지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글로벌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공공·민간의 투자·융자·보증을 5년간 5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50만개를 목표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기반의 콘텐츠 투자회사를 설립해 5년간 200개 중소기업에 투자, 10개 이상의 유니콘 문화기업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윤석열 ‘소득공제·동물복지 공약’ 발표
“인적공제 기본공제액 50만원 인상”
“봉급 생활자 세금부담 3조원 절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공약
“친환경 무상 점심 급식비 5만~6만원 지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생활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0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득세 공제를 대폭 확대해 봉급 생활자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동물복지 차원에서 반려동물 지원 체계를 갖추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는 근로소득세 인적공제의 본인 기본 공제액을 1인당 150만 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가 기본 공제액을 12년 간 한 번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 상승과 최저 생계비 인상 등을 고려해 액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부양가족 연령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 혜택을 주던 것에서 200만원 이하까지로 혜택을 넓히겠다고 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배제 기준도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처럼 인적 공제를 확대하면 봉급 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연 3조원 정도 가벼워진다”며 “대학생 자녀 1명을 둔 연봉 6000만원 외벌이 가장은 세금을 지금보다 50만원 정도 더 돌려받게 된다”고 효과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생활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0 국회사진기자단

그는 또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식비와 숙박비, 유류비, 교통비에 대한 공제율을 2배로 올려 세금 부담을 연 450억 원가량 덜어주겠다고 공약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일괄적으로 50％ 인상해 세금 부담을 연 750억 원 덜어주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주요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질환에 대해 진료 항목을 표준화하고, ‘표준수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진료비와 치료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표준수가제 도입 전까지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보육 지원과 관련해서는 “만 0~5세 보육과 유아 교육 국가책임제를 통해 영유아 단계에서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친환경 무상 점심 급식비 월 6만원(영아는 5만원)을 모든 유형의 보육 시설과 유치원에 추가 지원하고, 부모가 부담하는 조식비와 석식비도 지원해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