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실수요자 전세·잔금대출 차질 없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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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세심하게 관리” 지시
금융위도 “전세 대출 유연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대통령와 국무위원들이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2021. 10. 12 도준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이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민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근 불거진 전세 대출 중단 우려 사태는 일단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내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금융당국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 관리 방안과 함께 전세대출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실수요자 배려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채무를 상속받는 문제에 대해선 “미성년자가 상속 제도를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게 하는 행정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정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