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두드리는 이주열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15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15일 결정했다. 지난해 3월과 5월 ‘빅컷’(큰 폭의 금리 인하)으로 총 0.75%포인트를 내린 이후 시작된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결정 이후 가진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수출 호조로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 나타내고 있지만 코로나19로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아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한은은 국내 경제가 안정적 흐름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통위원 7명 모두 금리 동결에 동의했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 결정 뒤 공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 때와 마찬가지로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며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회복 흐름이 약해졌고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각국 정책대응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로 유지됐다.
저금리 속에 지난해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100조원)로 불어나고 이 유동성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으로 몰리면서 ‘버블(거품)’ 논란이 커지는 점도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5일 ‘범금융권 신년사’에서 “코로나 위기 후유증으로 남겨진 부채 문제와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등 해결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부채 수준이 높고 금융-실물 간 괴리가 확대된 상태에서는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금융시스템의 취약부문을 다시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기준금리(0.5%)만으로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금리 추가 인하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