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대재해법 야당탓?…민주당 내부 교통정리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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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야당 탓 민주당, 정말 진정성 있나”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000인 하루동조단식 진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0.12.23 오장환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지연과 관련해 야당의 비협조로 처리가 힘들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에 “남 탓 하기 전에 내부 교통정리부터 속히 하라”며 “처리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 통과 지연이 힘없는 제1야당 때문이라는 것은 일상이 된 ‘공룡 여당’의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를 만나 ‘야당이 사실상 심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면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솔직해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이 집권 이후 원하는 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한 적이 있었나”라며 “불과 1년 전 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를 구성해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것을 벌써 잊은 것인가”라고 했다. 특히 “언론에 (민주당) 내부 이견이 속출하고 있는 마당에 어디서 또다시 엉뚱한 제1야당 탓인가”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특히 민주당은 2주 전에도 공수처법 등 수많은 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강행 처리한 당사자들”이라며 “오죽하면 김용균씨의 어머니도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여당이 다 통과시켰지 않느냐’라는 하소연을 했겠나. 이제 와서 국민의힘 때문에 법안 제정이 늦어진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체계에도 맞지 않는 각기 다른 법안을 중구난방으로 발의해 논의에 시간만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대로 된 단일안을 공개한다면 법안 심사에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며 “정의당도 제1야당에 법안심사 참여를 독촉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에게 진정성이 있는지 밝힐 것을 촉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