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당한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秋 직권남용·명예훼손”(종합)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기자회견 열고 秋 고발

법세련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秋 주장 징계 청구 대부분 과장·왜곡”
“장관 권한 남용해 尹 권리 행사 방해”

秋·尹 극한 대치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 인사, 검언유착 등 사사건건 부딪쳐 온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의 갈등도 절정에 치달았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부 사찰, 법무부 감찰 불응 등의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과 허위사실을 적시해 윤 총장의 명예훼손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5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직권남용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주장한 징계 청구 혐의는 대부분 과장·왜곡됐다”면서 “이를 근거로 윤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은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정본] 추미애 법무장관 고발나선 법세련 이종배 법치주의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대첨찰청 로비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 접수를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법세련은 이날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혐의는 대부분 과장?왜곡되고 허위사실이 포함돼 징계 및 직무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서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2020.11.25/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추미애 尹직무정지 발표 하루 만에
이낙연 “尹혐의 충격적, 국정조사”李 “尹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자진사퇴 촉구

앞서 추 장관은 전날 6가지 비위 혐의를 들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윤 총장의 직무 배제·징계 청구 조치를 했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모두 6개다.

이에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다만 직무배제 조치로 검찰 수장으로서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대검 참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대응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윤 총장은 앞으로 대검 참모의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된 만큼 징계나 소송에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 장관의 직무배제 발표 하루 만인 이날 윤 총장에 대해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가 충격적이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또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고발 기자회견 연 법세련 이종배 법치주의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대첨찰청 로비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세련은 이날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혐의는 대부분 과장?왜곡되고 허위사실이 포함돼 징계 및 직무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서 “정권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장악 시도라는 점에서 추 장관의 범죄혐의가 철저히 수사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2020.11.25/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0호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2020. 11. 25 김명국 선임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0. 10. 22 김명국 선임기자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