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소수 의견으로 다수 배제가 ‘비민주’, 크게 공감”

“공수처 신속히 출범돼야 마땅” 공수처법 개정 지지

“野 권한 행사 않으면 보완 추천으로
공수처 개혁 법안 진행 장애 제거해야”
법사위,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토록 하는 김용민 개정안 상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0. 9. 21 김명국 선임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수의 의견으로 다수가 배제되는 것이 비민주다’라는 말에 크게 공감한다”며 공수처를 신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윤항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말하자 “입법자의 결정에 달려 있지만 이러한 (김용민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제안 설명에는 크게 공감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했다. 2018년에는 정봉주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이에 윤 의원은 추 장관에게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여당은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할 때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이 안되도록 하겠다고 적극 홍보했는데 개정안대로 가면 패스트트랙 논리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꼴”라며 “당시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해 여당이 허위로 말한 것이냐”고 물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2020. 9. 21 김명국 선임기자

추 장관은 김 의원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체인 야당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보완적으로 (국회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개혁 법안의 진행 장애를 제거,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수사기구 설치가 공수처법의 내용이고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제정된 것이기에 (공수처가) 신속히 출범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