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환경부 “4대강 보 홍수예방 안돼” 정면 반박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면서 4대강 사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4대강 보가 홍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과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진은 대구 달성군 낙동강 강정고령보의 수문이 열려 물이 방류되는 모습.
대구 뉴스1

이명박(MB)정부 시절 22조원을 들여 4대강(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에 대형 보를 설치한 ‘4대강 사업’과 최근 빈발한 홍수의 연관성을 두고 연일 정치권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보 관리·운영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보는 홍수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대강 사업 및 보의 치수 영향 관련 조사·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 4대강 보 덕분에 일부 지역에 홍수 피해를 막았고, 4대강 사업에서 빠진 섬진강이 이번 집중호우로 큰 홍수 피해를 겪었다는 주장에 정면 반박하는 내용이다.

이날 환경부는 이명박(MB) 정부 시절인 2009년 7월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내놓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자료에 “보는 물 확보능력만 제시했고,보의 홍수조절 효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보는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시켜 홍수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라는 2014년 2월 4대강사업 조사평가 위원회 조사결과와 2018년 7월 감사원 감사결과를 추가로 제시했다.

또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 보고서에도 4대강에 설치된 보로 인해 홍수위가 일부 상승하나, 준설로 인한 홍수위 저하와 중첩돼 실제 보 설치로 인한 홍수방어능력 변화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됐고, 확보된 치수능력은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것처럼 주로 하도 준설 등의 효과로 판단된다고 봤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