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소명” 명분 쌓은 검찰, 조국 설 연휴 전 기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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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폭풍 속 ‘유재수 의혹’ 수사 종료 시점 주목
차장·부장검사급 인사 설 연휴 전 마무리 될 듯
조 전 장관 영장기각 때 법원 “혐의는 소명” 판단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2019.12.27
연합뉴스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가 언제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서는 늦어도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4일 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기소 여부와 시점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같은 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닷새 뒤인 23일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빠르게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도 기각 사유에서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고,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언급하며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봤다.

검찰로서는 그간 수사로 혐의 소명에 성공했음을 법원으로부터 일차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명분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 셈이다.



기소 시점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오는 설 연휴 전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8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수사 실무책임자인 차장·부장검사 인사가 설 연휴 전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위직 인사에서는 동부지검장도 교체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기소 여부와 시점에 관한 질문에 “수사는 진행 중”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최선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