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원경찰과 일반직 서로 다른 임금피크제 적용은 차별”

청원경찰과 일반직 직원에게 서로 다른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A공사는 3급 이하 일반직 직원은 2년 동안 임금을 40%씩 총 80% 삭감하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하지만 청원경찰은 3년 동안 20%, 30%, 30%씩 총 80%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

A공사는 “청원경찰이 일반직 직원보다 임금 수준이 적어, 매년 40%씩 임금을 감액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면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3년으로 나눠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3년에 걸쳐 80%를 삭감하는 방식은 2년간 줄이는 방식보다 총임금이나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등에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원경찰은 임금피크제 합의 당시 노조에 가입할 수 없었고, 청원경찰을 대상으로는 어떤 설명회도 열지 않는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일반직 직원과 청원경찰에게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및 임금 감액 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A공사 사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김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