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노이 노딜 이후 처음으로 “동시적·병행적 진전” 언급한 배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위해 떠나기 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취재진과 만나 뭔가를 강조해 얘기하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사안들에 대한 ‘동시적이고 병행적’ 진전을 언급해 주목된다. 북한 외무성이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오라며 “북미대화 불가‘를 경고한 데 대해 협상에 여전히 열려 있다며 대화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언급한 내용이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이 이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 조미(북미)대화는 언제 가도 재개될 수 없으며 핵 문제 해결 전망도 그만큼 요원해질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두 정상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미 관계 전환, 항구적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유해 송환)라는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온 대로 그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실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와 같은 목표들을 향해 ‘동시적이고 병행적인’(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에 관여할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카운터파트들에게 계속해서 협상을 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행정부가 ’동시적이고 병행적‘이란 표현을 쓴 것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이어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있는 건지 주목된다.

앞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특별대표는 지난 1월말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우리 역시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약속을 지킨다면 두 정상이 지난여름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했던 모든 약속을 동시에 그리고 병행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FFVD 약속 이행‘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재확인했던 ‘단계적·동시적 이행’ 원칙과 연결지을 수 있어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론‘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미국은 하노이 결렬 이후 일괄타결식 빅딜론을 강조해왔고, 비건 특별대표도 3월초 “점진적 비핵화는 없다”고 선언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다시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진전’이란 표현을 다시 꺼낸 것을 두고 북한이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다소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북한에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의 두 차례 발사체 발사와 미국의 북한 화물선 압류 등으로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을 방지, 궤도 이탈을 막고 협상 테이블로 다시 견인하려고 슬쩍 내비친 협상 카드라고 보는 해석도 있다.



또 빅딜론 자체를 접었다기보다 ‘선(先) 비핵화 - 후(後) 제재 완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로드맵 안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맞는 상응 조치들을 다시 짜맞춰 일련의 과정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