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제재로 김정은 궁지에… 남포항, 불법환적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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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50만배럴 이상 몰래 수입했지만
선박 간 환적 등 제재 우회로 공급엔 한계
“金전용차 롤스로이스·벤츠도 제재 위반”

수중 송유관 갖춘 남포항 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지난해 6~8월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북한 남포항 주변에 수중 송유관 연결장치를 설치한 불법 유류 환적 선박들이 몰려 있다.② 북한 선적 육퉁호가 지난해 10월 남중국해에서 다른 나라 선박으로 위장한 채 제3국과 원유를 불법 거래하고 있다.③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려고 롤스로이스 팬텀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캡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유엔 제재 전문가가 진단했다. 1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단장인 휴 그리피스는 이날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것은 ‘제재 해제’였다”면서 “이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그들을 파고들고 있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엔 등의 대북 제재가 실질적으로 북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리피스는 또 “유엔 안보리의 포괄적 (대북) 제재에는 허점도 있지만 김 위원장을 궁지에 몰아넣은 것만은 분명하다”면서 “그들(북한)은 제재를 우회하고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 석탄·석유 제품을 수십 년 동안 선박 간 불법 환적 방식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북제재위는 이날 발표한 총 378쪽에 이르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 환적 수법으로 석유류 밀수와 석탄 수출에 나서고 있고, 지난해 북한이 몰래 수입한 석유류 양은 허가된 50만 배럴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남포항은 불법 활동의 ‘허브’”라며 “남포항에서는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수출되고, 불법 환적된 유류 수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과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목격된 롤스로이스 팬텀과 메르세데스벤츠 리무진 등 김 위원장의 고급 전용차들도 “명백한 제재 위반 사례”라면서 “(입수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차대 번호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측이) 차량식별번호 및 제원 등에 대한 정보를 한국 정부가 보유했을 경우 제공 가능한지 문의해 왔다. 하지만 해당 정보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3일 “중국 기업들이 대북 제재 완화에 대비한 준비를 계속할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유엔의 대북 제재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서울 이경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