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예산 상반기에 78% 푼다…내년 예산배정계획 확정

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 세출 70.4％ 상반기 배정…281조4천억원

정부는 내년 일자리예산을 상반기에 대부분 지출할 수 있게 하는 등 재정을 서둘러 투입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세종과 서울 청사간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2018.12.11
연합뉴스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 세출 예산의 70.4％를 내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 배정계획을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이날 전했다.

내년 예산 총지출은 469조6천억원인데 이 가운데 기금을 제외한 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 세출 예산은 399조8천억원이고 이 중에 281조4천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한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 배정비율(70.4％)은 2013년 상반기(71.6％) 이후 6년 만에 최고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를 확충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일자리예산의 78% 정도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일자리예산의 상반기 배정 비율은 내년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에 예산을 빨리 집행 할 수 있도록 계약 등 지출 원인행위를 올해 말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대상에 ‘생활 SOC’ 분야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한다.



예산 배정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며 예산 배정이 이루어져야 정부 각 부처는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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