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생과 번영, 자치분권을 위한 제언/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대한민국의 오늘은 상생과 동반 성장, 균형 발전을 요구한다. 짧은 시간 동안 세계 최빈국에서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저성장과 양극화, 소득 불평등과 삶의 질 저하 등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들로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문재인 정부는 ‘함께 잘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경제 분야는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통해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한국형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 분야는 중앙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정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등 중앙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어서다. 이는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과 책임을 대폭 이양함으로써 좋은 일자리와 복지 혜택을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수직적 차원의 자치분권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수평적 차원의 자치분권이다. 지방과 지방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지방세 비중을 높이고 권한 이양을 강행하는 일은 부족한 자원과 취약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포용적 번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간 불균형 해소에 우선 순위가 부여돼야 한다.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이야기할 때 ‘지방재정조정제도 등을 활용해 자치단체 간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가 담보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민선 7기 광주시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시대를 열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쉼 없이 달려가고 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변화와 성과를 창출했다. 길게는 수십년 동안 광주 시정의 발목을 잡았던 지역 현안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일자리를 중심으로 시정운영 체계도 개편했다. 광주를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로 우뚝 세우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밑그림도 완성했다. 상생과 동반 성장, 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지방이 선도하는 변화와 혁신은 시민의 삶에 깊이 스며들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