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신산업의 미래 ‘규제 샌드박스’/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발명품이 일상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1876년 전화기 발명 이후 휴대전화 출현까지 약 120년이 걸렸지만 스마트폰 개발로 이어진 데는 1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앞으로도 오늘의 기술 혁신이 내일의 우리 삶을 더 빠르게 바꿀 것이다. 가까운 미래조차 예측하기 어렵지만 더 크게, 더 멀리, 더 빨리 변할 것임은 분명하다. 인터넷으로 제품을 주문하면 집에 있는 3D 프린터로 받아볼 수 있다는 상상이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다. 제품을 만들고 구매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와 일상의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이런 변화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그렇다면 현재의 기술 수준에 기반한 규제 체계로 신기술이 촉발하는 거대한 삶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을까. 추월하려면 차선을 바꿔야 하듯 규제 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 혁신을 경험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과학자 에버렛 로저스(1931~2004)가 제시한 혁신의 속성은 미래 규제의 방향에 대해 이정표를 제시한다. 혁신이란 시험할 수 있고 현존하는 제품·아이디어보다 이점을 제공해야 하며 참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존하는 가치 체계와 사회 규범과도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시키는 제도)는 이런 혁신의 속성에 부합하는 제도다. 기업에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시험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핵심은 사전에 규제하지 않고 실행을 통해 배워 나가겠다는 것이다. 과거 증기기관이나 자동차 등 혁신의 결과물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금지하지 않고 이용하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발전시킨 나라가 결국 산업혁명의 승자가 된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가르침이다.

규제 샌드박스로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면 결과물은 더욱 다양해질 수 있다.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기업 활동을 촉진해 국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신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것이다. 1970년대 슈퍼컴퓨터보다 성능이 1000배 가까이 좋아졌지만 가격은 100만분의1에 불과한 오늘날 스마트폰과 같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앞으로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미래를 위한 합리적이고 정교한 규제 체계를 설계할 때도 도움이 된다. 신산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과도하게 규제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규제당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산출된 객관적인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꼭 지켜야 하는 가치 체계, 사회 규범과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가장 먼저 도입한 영국은 지난해 말 1년간의 시행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새로운 상생협력 모델을 창출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바람직한 기업 생태계 조성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래는 알아서 오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계획을 끊임없이 수정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다.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 체계는 일단 지켜보고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 때까지 도와주는 것이다. 엄격하게 사후 책임을 묻는 균형 미학이 핵심이 되면 된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디어를 가진 페이스북은 아무런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값나가는 소매업체 알리바바는 재고가 없다. 세계에서 가장 큰 숙박업체인 에어비엔비는 부동산이 없다. 재밌는 현상이다. 규제 샌드박스가 이런 재밌는 변화를 이끌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