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협상 초안 타결…비준까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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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앞두고 영국과 EU가 마침내 브렉시트 협정문 초안에 합의했다. 지난 2016년 6월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29개월, 영국과 EU가 탈퇴 협상을 시작한 지 17개월 만이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영국과 EU는 이날 브렉시트와 관련해 집중적인 협상 끝에 실무 수준에서 합의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아일랜드 국경 문제는 양측이 타협안에 도달할 때까지 영국이 EU 관세협정 내에 머무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시민들이 브렉시트 협상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런던 EPA 연합뉴스

영국 총리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테리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협정문 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오후 2시 특별 내각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장관들은 회의에 앞서 각자 초안을 검토할 시간을 갖게 된다. EU 역시 이날 오후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대사급 회의를 소집한다. 영국과의 브렉시트 협상을 주도한 미셸 바르니에 수석대표가 협상 결과에 대해 회원국의 의견을 모으고 추인을 밟는 과정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최종 합의까지는 여전히 난관이 많다는 분석이다. 오랜 진통 끝에 협상이 마무리됐지만 EU와 영국 양측 내부에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번 협정문 초안이 어느 누구도 완전히 만족하게 하지 못한 ‘어정쩡한 합의안’이라는 데 그 한계가 있는 까닭이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영국 북아일랜드의 EU 잔류 여부다.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지만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댄 북아일랜드의 주민 과반수는 EU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상황이다. 협정문 초안에서 영국은 EU와 북아일랜드 입장을 반영해 브렉시트 이후에도 북아일랜드를 EU 관세동맹 안에 남겨두기로 양보했다. 대신 영국·EU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는 영국 전체가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영국 내각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이 같은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정문 초안에서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관계에서 현재 EU 회원국으로서 누렸던 것에 비해 많은 혜택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에서 EU 잔류파들은 제2 국민투표를 시행해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의 뜻을 다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각료회의에서 합의문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메이 총리가 최대 9명에 이르는 브렉시트 강경파 장관들을 설득해야 한다. 메이 총리는 자칫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EU와 주종관계를 맺는 ‘속국’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강경파의 의구심을 잠재워야 이들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다. 강경파는 그동안 브렉시트 협상에서 딴 목소리를 내며 협상을 수차례나 벼랑 끝으로 내몬 바 있다. 메이 총리가 각료회의 고비를 넘어도 연정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힘을 보태고 있는 북아일랜드민주연합당(NIDU)을 포함해 의회 강경파를 설득해야 하는 관문도 남아 있다.

이에 따라 14일 열리는 영국의 특별 내각회의가 분수령이 되는 셈이다. 영국 내각이 초안에 동의하면 EU와 영국은 문구 수정 등 초안 수정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19일 EU 장관회의를 연다. EU 역시 이번 합의에 대해 “최종 타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EU의 물밑에선 그동안 협상 내용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많은 합의라고 하더라도 ‘노 딜 브렉시트’로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결국 비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