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경찰보다 검사가 청구한 영장이 기각률 높아”

사법경찰이 신청한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더 많이 기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2013∼2017년 사법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이 0.8%에 불과했지만, 검사는 2.9%에 달했다고 밝혔다.

계좌추적 영장의 기각률도 사법경찰은 0.4%였지만 검사는 2.8%였다.

구속영장 역시 사법경찰은 17.4%, 검사는 23.3%였다.

현재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의해 검찰이 독점하고 있으며 사법경찰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 뒤 검사가 검토를 거쳐 청구한다.



이 의원은 “법원의 영장 기각률 수치만 놓고 보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명분은 다소 무색하다”며 “현행 헌법처럼 영장청구권을 반드시 검찰만 독점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설득력 있는 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