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in]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아파트 단지 모습.

정부가 주택 임대등록 사업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세제 혜택을 줄이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부 다주택자가 임대등록 시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활용해 새 집을 사는 등 투기 수요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세종시 인근에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통해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을 옥죄기 위해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강화하거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새로 적용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와 전세자금 대출도 점검, 대출 전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