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문재인 정부, 법원 재판에 일절 개입 않는다”

청와대는 26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원의 재판과 관련해 일절 연락·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리핑하는 조국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재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발표와 관련, ‘현 정부 청와대는 법원과 연락을 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답변했다.

조 수석은 “단 대법관 임명식·훈장 수여식 등 재판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위한 연락과 조정 업무는 수행한다”며 “민정수석은 대법관 임명권을 갖는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 관련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지난 정부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개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 수석이 일부 인사들과 만나 “내가 지금 (우병우 전 수석처럼) 그렇게 해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인가”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