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에세이] 적폐청산 성공하려면 행정개편 추진해야/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문재인 정부 2년째가 되었다.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 최우선 목표로 적폐청산을 내걸었다. 각 분야에서 많은 과제들이 숨 가쁘게 제기되었지만, 별로 눈에 띄는 실적은 없는 것 같다. 그것은 시스템의 개선보다는 행위를 비판하고 행위자를 처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처음엔 신선한 듯했으나 일회성에 머무르고, 시스템이 달라지지 않으니 과거의 적폐가 다시 반복될 상황에 있다.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탄핵으로 탄생하였고, 탄핵의 주요인은 청와대의 국정농단에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무수행을 하면서 정상적인 조직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보다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비서진과 최순실씨의 조언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다 보니 권한이 없는 사람들의 즉흥적인 훈수에 정책의 기조가 좌우되었고, 이들의 권력이 비대해져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국정농단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각종 불법적인 상황은 이런 연유로 발생되었고, 옛날 환관정치와 같이 적폐가 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권력의 사유화로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며 “그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있다”고 했다. 새 정부 출범 시 청와대의 역할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거리가 멀다.

박근혜 정부 중간에 ‘정윤회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파헤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최순실씨나 우병우씨 등에 대한 내사 활동을 제대로 하였더라면, 탄핵까지 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와 반대로 청와대의 권력은 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하고 심지어 해임을 하기까지 했다. 그런 행태가 비선 실세 권력남용의 전형이다. 사실 비서들은 어떤 일이나 정책이 집행된 후 잘못되더라도 책임질 일이 없다. 그러므로 오히려 더욱 고집을 부리고 강경파가 된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의 권력이 점점 강화되는 데에 걱정이 앞선다. 이렇게 강력한 대통령 제도하에서 이렇게 비대한 비서실은 재앙이나 다름없다. 탄핵을 경험하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현재 적폐청산의 주도를 민정수석이 하고 있는데 검찰 권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 정부는 검찰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지난 정부 민정수석의 역할 문제는 우병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다. 왜 이 시스템을 개편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인사수석 제도는 정권을 거듭하면서 권한이 점점 막강해졌다. 지금 인사비서 제도는 인사가 정치화되어 마치 옛날 조선시대의 이조전랑처럼 당쟁의 뿌리가 되고 있다. 비서실장이 특사로 해외순방을 하고 외국의 실력자를 직접 만나 정책을 조율한다. 예전에는 없던 일이다. 비서는 얼굴 없이 일을 한다는 말이 있다. 비서의 역할은 보스의 권력을 하부 조직에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조직의 상황을 보스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 임무여야 한다. 비서관이 장관을 질책하고 경고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다.

민정수석이 정말 필요할까? 인사수석을 없앨 수 없을까? 없애지 못한다면, 가장 적절한 방식은 무엇일까? 큰 틀에서 청와대 비서실을 잘 개혁하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 더 큰 틀에서, 모든 정부조직을 정확히 분석하고, 조직도 재구성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의 행정제도는 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은 사회가 격변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이다. 정부도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마침 개헌이 논의 되고 있다. 복잡한 사회변동과 국민 요구를 행정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복지 확대와 국가주의 추세에서 행정의 사명과 범위는 더욱 팽창되어 가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위해 행정의 발전은 간과할 수 없는 기둥이다. 적폐청산이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지금이 그 적폐청산을 제대로 할 적기이다. 행정제도 분야에서 적폐청산의 본을 보이자. 정파에 중립적인 이론가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우리 행정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