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 정치공작 관여’ 김태효 MB 청와대 비서관 출국금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자행한 온라인 여론 조작·댓글 공작 범죄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을 출국 금지시켰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낸 김 전 비서관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청와대 비서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등을 지낸 ‘안보 실세’였다.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 정치 공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당시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사이버사령부에서 댓글 공작을 벌인 530심리전단의 군무원 79명을 추가 배치할 때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친정부 성향인지 판단하는 신원 조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사람을 뽑으라”며 호남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지시를 받아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표기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 문건을 공개했다. 그런데 이 문건에는 김 전 비서관이 주재한 회의를 정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군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군 심리전단 증원 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 외에도 사이버사령부 정치 공작에 관여한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