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016 증권분쟁 판례정선’ 발간

　한국거래소는 22일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게 증권분쟁과 관련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분쟁 해결 법리와 최신 판례를 담은 ‘2016 증권분쟁 판례정선’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례집에는 2014년 이후 3년간 나온 52개 판례가 투자권유, 일임매매, 매매주문, 전산장애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돼 담겨있다. ?투자자가 임의매매를 충분히 인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일지라도 금융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시 ?금융사의 전산 오류 상황에서 이뤄진 거래라도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면 전산 사고가 아니라는 판시 등이 담겼다.



　거래소는 “최근 판례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요구하는 한편 규정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금융사의 책임 간 균형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