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불평등 경제, 포용적 성장이 답/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

서울의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전 세계 도시들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세계 주요 도시 시장들의 회의’가 내년 10월 서울에서 열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미국 포드재단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 회의에는 뉴욕과 파리 등 50개가 넘는 세계 주요 도시 시장들이 참석한다. 소득 양극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누구보다 바쁜 시장들이 왜 서울에 모이는 것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

첫째,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OECD 회원국 통계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가 하위 10%에 비해 10배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고 있다. 둘째, 소득에서 시작된 불평등이 이제는 건강과 주택, 교육, 일자리, 교통 등 삶의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 예로 미국 볼티모어와 같은 도시에서 부유층과 빈민층 지역 간 평균 수명이 20년 이상 차이가 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등의 완화 없이는 이제는 더이상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공통의 인식 때문이다. 소득 양극화는 소비지출 성향이 높은 중저소득 계층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출산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다.

이에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OECD를 비롯한 세계 주요 도시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2월,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했다. 지방정부가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많지만, 중앙정부보다 현장 접근성이 유리한 강점을 활용했다. 6차례에 걸친 프랜차이즈와 대리점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금지 조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얻어내는 데도 한몫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지난 10월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1회 서울경제민주화포럼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성장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 생산성 증가율은 낮아지고 빈곤율과 노령화, 소득불평등 등 사회적 문제의 해결이 시급해지고 있다”면서 “한국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서울에서 개최될 제3차 포용성장 회의에 서울시가 아시아 주요 도시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챔피언 도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포드재단 대런 워커 대표는 ‘불평등은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말했다. 상생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불평등을 바로잡는 거름이 되고, 더불어 성장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