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 포커스] 안전사고 예방, “뭣이 중헌디”/김기식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직무대리

세월호 사고로 아이를 잃은 엄마가 말한다. 아이가 죽은 것이 자기 탓이라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다. 희생자에 대한 미안함, 죄스러움, 사고 책임자에 대한 분노, 나와 우리 사회에 대한 자괴감 등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였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다. 사고 후 구조 과정부터 사고 수습 과정의 책임과 보상 문제, 재발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리 사회의 반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와 해법이 진행됐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생각했던 문제들을 정리해 봤다.

김기식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직무대리

우리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선장을 비롯한 몇몇의 비상식적 행동, 엇박자를 냈던 의사소통과 결정 과정, 그리고 구조를 위한 영웅적 행동을 봤다. 비난도 하고, 탄식도 했지만, 때론 감동도 받았다. 큰 사고 앞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지나고 보니 우리가 감정에만 치우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고에 대한 감정적 과잉이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선주와 선장이라는 개인에게 거의 전적으로 투시해 그들을 단죄하는 쪽으로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는 데 집중한 것은 아닐까. 사고의 본질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온전히 옮겨 가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위험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이득을 얻은 사람과 그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세월호 승객은 배에 짐이 어떻게 실리는지, 어떤 경로로 배가 운항하는지, 위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역할을 하지 않았다. 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책임을 논할 수 있다. 시간이나 비용의 문제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혀 내고 개선해야 한다.

위험이 내포된 특정한 방법을 택할 때마다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구도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별 탈 없이 사고를 피해 가는 데 함정이 있다. 어제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운행했으니 오늘도 그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키우게 된다. 이것이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이유다. 결국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역할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자나 법규를 통해 규율할 수 있는 정부의 몫이다.

대기업에 임원으로 근무하는 친구가 있다. 자신은 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직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지름길을 택하려 한다고 말한다. 내가 만난 고위 관리자들 상당수도 같은 말을 한다. 그러나 근로자들 생각은 다른 것 같다. 경영진이 안전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가뭄에 콩 나듯이 있다. 경영진이 직시해야 할 부분이다. 말로는 안전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생산이 우선이라고 근로자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비용을 줄이고 납기를 맞추려고 위험한 길을 택하도록 방조하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뤘다. 안전 분야도 다르지 않다. 재해 통계를 보면 경제발전만큼이나 안전 분야도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국민도 그렇게 생각할까.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 안전해졌다고 체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소득이 높아지면서 안전이나 삶의 질에 대한 욕구는 커졌지만,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여기에 최근 발생한 산업현장 사고 희생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나 하청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라는 점이 국민을 분노케 한다.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좀더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어떻게 하면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인가’이다. 책임을 묻는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일련의 장치 중 하나일 뿐이다. 유병언의 추적 장면을 TV로 생중계하는 감정적 대응보다 재발 방지책을 세우는 이성적 노력이 더 값어치 있는 행동이라는 의미다. 우리 사회가 지금부터라도 사고 예방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데 더 많은 힘을 쏟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