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 산다] 1년 반 외쳤지만… 국민 58% “금융개혁이 뭔가요?”

소비자 아닌 공급자 중심 접근… 방향 불분명한 ‘반쪽 개혁’ 우려

금융 소비자 480명에게 물었다. “금융 개혁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대답은 “모른다”였다. 정부는 노동·공공·교육과 더불어 금융 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 소비자들은 이를 잘 체감하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금융 개혁 1년 반의 현주소다. “소비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정부·금융사) 중심의 개혁 마인드를 버리지 못한 탓”이라는 쓴소리가 나온다.

3일 서울신문이 온라인리서치 전문회사 엠브레인과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480명에게 “최근 1년 사이 금융 개혁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응답자의 42.3%는 “있다”고 대답했지만 “없다”(25.2%)와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32.5%)는 부정적 답변(57.7%)이 절반을 넘었다.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 교수는 “금융 개혁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수십년 이어져 온 화두인데 정부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엔 ‘금융감독원 신설’(금융감독 체계 개편)이라는 뚜렷한 성과물이 있었지만 지금은 금융 개혁 지향점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 초빙교수는 “천송이코트, 붕어빵 영업시간, 성과연봉제 등 여러 화두가 산발적으로 강조되다 보니 어느 것 하나 금융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금융 개혁에 반대한다고 답한 소비자들은 그 이유로 ‘정부 주도의 일방통행’(34.9%)과 ‘금융 개혁 내용이 뭔지 잘 몰라서’(32.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 개혁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금융 소비자들과의 사이에 여전히 거리가 있는 셈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는 19대 국회 내내 관련 법안이 표류하다 결국 폐기됐다.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는 “금융 소비자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개혁은 반쪽 개혁”이라며 “금융 소비자들도 금융을 단순히 예금이자 더 주고 수수료 깎아주는 게 아닌,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라는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미 기자

임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