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경고그림 담뱃갑 ‘상단’에 부착한다

규개위, 개정안 재심의… 원안 통과

오는 12월부터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흡연 경고그림이 담뱃갑 상단에 부착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심의해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규정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규개위는 지난달 22일 규제심사 회의에서 경고그림 위치를 담뱃갑 상단에 고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규개위는 당시 경고그림 위치의 효과 차이가 명확하지 않고, 판매점이 상단을 가리는 식으로 진열대를 재설치하면 효과는 없으면서 비용만 높이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며 정책 철회를 권고했다. 규개위의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재심을 요청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흡연 경고그림은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각각 면적의 30%(경고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경고그림은 24개월 주기로 변경한다. 복지부 장관이 10개 이하의 경고그림 중 어떤 것을 사용할지 고시한다.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11조)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한 80개국 중 위치를 상단으로 명시한 경우는 63.8%다. 국내 실험에서는 상단 그림이 하단 그림보다 10~14% 포인트 응시율이 높고 응시시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