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복학생 최대 6학점 인정 검토

‘병사 중 80%’ 휴학생 부담 경감

국방부가 군 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대학생이 복무를 마치고 복학했을 때 최대 6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2014년 말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군에서 복무하는 병사의 80%가량이 대학 휴학생이라는 현실 속에서 군 복무 때문에 졸업이 늦어지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함이다.

국방부는 3일 서울 육군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경상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군 교육훈련 경험의 학점 인정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대학이 학사 관련 규정을 개정해 학외 연수활동에 학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대 6학점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학점 인정 방안으로는 모든 군 복무자에 대해 6학점을 인정하는 방안과 2~6학점 범위에서 대학이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즉, 사회봉사, 체육, 리더십, 인성 등 2학점 단위의 ‘교과목 풀’을 만들고 군 복무를 마친 학생들이 6학점의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연구 결과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포괄적 학점 인정제’는 대학을 다니지 않은 병사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고 대학들의 적극적 호응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