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올해도 0원…교육재정교부금서 ‘꼼수 지원’

총 필요 예산 4조원대…정부·野 3000억원 타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0원’이 편성됐다. 대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지방교육청 지원 예산 3000억원을 목적예비비 형태로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덜어준 만큼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이른바 ‘스리쿠션’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5064억원이 지원됐고 올해는 지원 규모를 3000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총액은 4조원대로 추산된다.

국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심사 기한인 11월 30일을 지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누리과정 예산 때문이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올해도 수시로 당정협의를 열고 국고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회의 결론은 늘 “정부가 야당을 더 설득하기로 했다”였다. 정부와 여당이 물러서지 않자 야당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5000억원 수준으로 우회 지원할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 등으로 지방 재정에 여유가 생긴 만큼 5000억원 지원은 어렵다고 맞섰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최대 600억원을 제시하다가 결국 중간 지점인 3000억원을 지원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으로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어린이집’과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치원’의 교육 과정을 하나로 통합한 정책이다. 지방교육자치법 등에 따르면 사업 예산은 각 지방교육청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청은 제한된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기 쉽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정치 쟁점화했다. 매년 예산안 심사의 발목을 잡는 것도 이 때문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 연말 예산안 심사에서도 어김없이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0원’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세목으로 한번 지원하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도 계속 편성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