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판에 엎어진 경기도 상생

무상급식 갈등에… 도·교육청·의회 ‘협력 합의문’ 체결 무산

경기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등 3개 기관이 서로 협력하자는 행사가 파행으로 끝났다. 당초 예정된 ‘상생 협력 합의문 체결’이 무산된 채 기관장 환담으로 대체됐다. 17일 남경필 경기지사, 이재정 경기교육감,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조찬회동을 하고 ‘소통 및 상생 협력 합의문’에 서명하기로 했다. 하지만 체결식 직전 도의회 측은 “의회는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집행부에서 비공개를 요청하는 등 이견이 있어 상생 협력문 체결식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의문 체결은 없던 일이 됐고 단순한 기관장 환담으로 대체된 것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에서 기자 질의답변을 하면 무상급식 관련 질문이 나올 것으로 우려해 이 부분을 생략하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도에서 무상급식비 분담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도의회가 언론에 배포한 6개 항의 합의문은 3개 기관이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운영, 공공시설 안전 진단·개보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경기교육주민 참여형 협의 기구 구성·운영, 도와 도교육청 교육협력관 상호 파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인 무상급식비 분담은 합의문에서 제외돼 불씨를 안고 있었다. 상생 협력문 체결식의 공개 여부가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경기도의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충돌한 경기도와 교육청의 갈등으로 행사가 파행으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 교육감은 무상급식비의 30%를 경기도에서 분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 지사는 “현재까지 도에서 해 온 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