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양원가 비공개’ LH공사 행정심판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LH공사를 상대로 “보금자리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LH공사는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한 보금자리주택 4개 지구의 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하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해 지난달 ‘영업상 비밀’을 내세워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경실련은 지난 2009년 SH공사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사례를 들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주택공급 및 국책사업은 과정과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LH공사의 정보비공개는 국민의 신뢰를 깨고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