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원’ 서울중앙지법 설치… 대법에 건의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특수법원인 파산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22일 제7차 회의를 열어 법인과 개인의 회생·파산 등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는 파산법원의 설치를 대법원에 건의했다.



자문위는 “우선 도산 사건의 수가 가장 많고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분리·승격시켜 서울파산법원을 설치하며 추후 파산법원을 점진적으로 전국에 확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