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기업 55% “한국 투자환경 열악”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외국계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한국을 가장 좋은 투자처로 꼽으며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지만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절반 이상은 한국의 투자 환경이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외국계 기업 201개사를 대상으로 투자 환경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내 투자 여건이 열악하다’는 응답이 55.2%로 ‘여건이 좋다’(44.8%)는 답변보다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외국계 기업들은 투자 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정책 일관성 부족’(3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경제적 변수’(27.0%), ‘과도한 규제’(23.4%), ‘노사 갈등과 반기업 정서’(10.8%) 순으로 답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외국인 투자 규모에 대해서도 ‘축소될 것’(29.4%)이라는 응답이 ‘증가할 것’(13.9%)이란 답보다 많았다. ‘경기 회복 불확실’(42.4%)이 가장 큰 이유다.

기업 관련 입법이 미치는 영향을 묻자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하는 답변이 53.3%에 달했다. ‘기업 규제 입법이 지속되면 한국에 대한 투자 축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업도 49.8%나 됐다.

가장 부담이 되는 기업 관련 입법으로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 입법’(35.4%)을 꼽았고 뒤이어 ‘증세 등 조세 입법’(28.9%), ‘영업시간, 출점 규제 등의 유통 관련 규제’(11.9%), ‘공정거래·하도급 규제’(10.4%),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의 환경 규제’(10.4%) 순으로 답했다.

이 밖에도 기업 관련 입법의 문제점으로는 ‘피규제자인 기업과의 소통이 불충분하다’(39.3%)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부족’(38.8%), ‘기업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시적인 과도한 규제 도입’(19.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투자 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업들은 ‘산업 경쟁력’(43.3%), ‘우수한 인력’(32.2%), ‘중국시장 진출의 거점’(11.1%),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 영토’(6.7%), ‘생산 기지로서의 장점’(6.7%)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