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정녕 대통령제의 종언을 논해야 하나/진경호 논설위원

정말 박근혜는 문제일까. 아니, 박근혜가 문제일까. 파국으로 진군하는 2013년 겨울 초입의 국회와, 그 무대 위에서 1년 전 대선을 놓고 벌여온 여야의 쟁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해묵은 질문, 노무현이 문제일까, 이명박이 문제일까라는 10년 전, 5년 전 질문을 다시금 머릿속에서 끄집어내 책상머리에 떨구게 한다. 6년여 전 노무현을 향해 박근혜가 던진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일갈이, 박근혜를 향한 문재인의 ‘무서운 대통령’으로 되돌아가는 정치 시계는 지금 우리는 어디를 맴돌고 있는가 묻게 한다.

진경호 논설위원

대통령제의 유효 기간을 들춰 보게 만드는 징후는 ‘대통령제의 종가’ 미국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무브온(Move On)과 티파티(Tea Party) 두 깃발 아래 2열 종대로 갈라선 미국의 시민사회세력들은 더 이상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 홀쭉한 지갑에 돈 대신 ‘우리 아닌 그들’(them against us)에 대한 적의(敵意)를 채우고, 한껏 응축한 인종·계층·이념 갈등의 에너지로 의회정치를 마비시키고 연방정부를 정지시켰다. 무대 위에서 싸운 오바마 행정부와 보수야당 공화당은 그저 조연이었다. 물러서지 않은 게 아니라 물러서질 못했다. 갈등 종식의 브레이크가 듣지 않으면서 연방정부는 그렇게 16일 동안 문을 닫았다.

사돈 남 말 할 계제가 아님은 우리 국회가 보여준다. 정기국회 100일간 단 하나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는 대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간 한 거라곤 1년 전 대선을 복기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풀어라, 마라 하는 드잡이뿐이었다. 뒤늦게 여야가 허둥대고 있지만 실기(失期)에 따른 민생의 주름은 이미 깊이 파였다. 가히 공적(共敵) 1호로서 손색이 없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런 불민한 국회조차 기실 껍데기일 뿐이다. 국회라는 링 안에 여야를 밀어 넣고는 이들과 제각각 지연, 학연, 이념, 가치, 이권으로, 하다못해 정서로라도 가깝거나 멀게 얽히고 갈린 채 싸워라, 이겨라, 지고 나오면 죽을 줄 알라 하며 눈을 부라리는, 진보와 보수의 진영에 갇힌 우리 모두의 초상일 뿐이다. 세상을 보는 창이라는 언론들조차 ‘민주당 10전10패’니 ‘새누리당 무기력’이니 하는 ‘똥침 기사’들을 써 대며 대놓고 여야를 편들고 국회를 난장(場)으로, 국민 눈을 사시(斜視)로 만드는 우리는 그래서 위기의 미국보다 더 위기에 놓여 있다.

역사학자 아서 슐레진저가 말한 ‘제왕적 대통령’은 이라크를 두드려 팰 힘을 가진 미국 대통령에게나 써먹을 얘기다. 대한민국 대통령? 적어도 1987년 민주화 이후론 어림없다. 속절없이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탄핵 위기에 몰리고, 촛불시위에 가슴 졸이는, 권력의 정점이지만 갈등의 병목이기도 한 자리에서 숨 고르기 바쁜 존재들일 뿐이다. 그런데도 우린 갈등의 머리에 늘 대통령을 올린다.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여년 전 사회학자 시절 한 말은 그래서 유효하다. “승자 독식의 권력관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만들고, 이 틀 속에서 모든 사안을 대통령 중심으로 바라보는 언론과 사회 분위기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극한대립의 악순환을 만든다”고 한 지적은 지금 더 적확하다.

초강국들이 굵은 팔뚝을 내보이며 으르렁거리는 격랑 앞에서 물색없이 지금 대통령이 무섭다며 4년 뒤 대선에 나설 뜻이 있다고 밝힌 1년 전 대선후보의 발언은 진영 논리에 갇힌 채 ‘대통령 중독증’에서 허우덕대는 우리 사회의 무의식적 자기고백에 다름 아니다.

정녕 대통령제의 종언(終焉)을 논해야 할 때인지 모르겠다. 내각제로 바꿔 사이좋게 권력을 나눠 먹게 할 테니 그만들 싸우라고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다. 남북 대치의 상황을 무릅쓰고, 언제 끝날지 모를 개헌 논의에 온 나라가 함몰되는 상황을 무릅쓰고라도 말이다. 아직 그 길이 아니라면 지금 발을 멈춰야 한다. 대한민국. 심판이 사라진 그라운드다. 공을 세우고 한발 짝 물러서 룰을 찾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