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개헌위 ‘군부 권한 확대’ 새헌법 승인 논란

이집트에서 군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이슬람의 영향력을 축소한 새 헌법 초안이 1일(현지시간) 최종 승인됐다. 이미 수도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 등 전역에서 새 집회·시위법(집시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과격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이날 헌법 초안이 통과되면서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세속주의·자유주의 진영과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 반대파 50명으로 구성된 이집트 개헌위원회의 아무르 무사 위원장은 이날 “새로운 헌법 개정안 초안을 최종 승인했다”면서 “새 헌법은 3일 아들리 만수르 이집트 임시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수르 임시 대통령은 새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30일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

새 헌법 초안은 군사 시설이나 군인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 민간인도 군사 법정에 세울 수 있고, 대통령이 앞으로 8년간 국방장관을 임명할 때 군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 등 군부의 권한을 확대한 조항이 포함됐다. 반면 무슬림형제단 등 이슬람 세력이 정치세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종교에 기반한 정당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