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수 10조 ‘펑크’

4년 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연말까지 20조 감소 우려

올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8분기 연속 0%대 성장 등 오랜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2009년 이후 가장 큰 전년 대비 세수 감소다. 이에 따라 정부 목표(216조원) 대비 국세 세수 결손이 10%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세수 추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세입 증대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 1~5월 세수 실적은 82조 1262억원으로 전년 동기(91조 1345억원)보다 9조원가량 적었다. 이런 감소폭은 2009년(10조 6000억원) 이후 가장 큰 것이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거의 모든 세목에서 전년보다 실적이 악화된 가운데 세수 비중이 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4조 3441억원, 1조 8271억원 줄어 전체 감소분의 3분의2를 차지했다.

국세청의 당초 목표액을 기준으로 하면 5월 말까지의 세수 진도율은 41.3%로 2010년 46.4%, 2011년 48.1%, 2012년 47.4%에 크게 못 미쳤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상반기에만 10조원, 연말까지 20조원 정도의 정부 목표 대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부족분을 추계하려면 7월 부가가치세,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세수 진도율이 너무 부진해 세수 추계를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