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취득 위헌 아니다’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안마소 운영업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82조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이 네 번째다.

헌재는 2006년 5월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2008년 10월에는 6대 3 의견으로 앞선 결정을 합헌으로 뒤집은 바 있다. 또 지난 2010년 7월에도 6대 3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