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독립 조사기구 창설”

정부소식통 “EU서 관련 결의안 제출할 것”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별도의 독립 기구가 처음으로 설립될 전망이다. 그동안 단 1명에 불과했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다루던 북한의 인권 실태는 유엔의 독립 기구가 담당하는 국제적 이슈로 격상된다. 정부 소식통은 25일 유럽연합(EU)이 북한 인권 조사를 담당하는 독립 기구 창설 등이 포함된 결의안을 이날부터 열리는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3월 22일) 안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지난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외무장관회의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기구 창설에 합의했다. 2003년 이후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제출해 채택시켜 온 EU는 결의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결의안 제출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 이후인 3월 중순에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은 2008년부터 EU가 주도하는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왔다. 한국은 27일(현지시간) 북한 인권에 대한 독립 조사기구 창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안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