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사업 타당성 논란 가열

ADD “산업 파급효과 20兆” KIDA “비용 등 경제성 한계”

한국형전투기개발사업(KFX)의 추진 여부를 놓고 2006년부터 타당성 조사가 지속된 가운데 이 사업이 높은 개발 비용에도 장기적으로 20조원이 넘는 산업 파급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KFX는 공군 노후 전투기 F4, F5기를 2020년 이후 대체할 기종 100여대를 국내 개발로 확보하려는 사업이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28일 주관한 ‘KFX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공군은 고성능 전투기는 FX를 통해 해외에서 구매하더라도 KF16 같은 중간급 전투기는 국내에서 개발해 운용하는 방안이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이대열 단장은 “한국형 전투기는 FA18E 등 해외 전투기에 비해 획득 단가가 낮고 시간당 운용 유지비가 낮아 장기적으로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KFX 비용으로 개발비 약 6조원, 양산단가 약 8조원, 30년 기준 운용 유지비 약 9조원 등 총 23조원을 추산했으며 해외에서 직구매할 경우 양산비 11조원, 운영유지비 17조원 등 총 28조원이 들 것으로 평가했다. 공군 관계자는 “전투기를 국내에서 개발하면 일정 기간 운영한 후 성능 개량을 할 때 우리나라 업체가 이를 주도하기에 재원은 국내 기업의 이익”이라면서 “현재 7000여명 규모인 국내 항공 관련 종사자들이 최대 9만명까지 늘고 생산성과 부가가치 등 산업 파급효과가 12년간 19~23조원, 기술 파급효과는 약 4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주형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사는 “현재 전투기와 훈련기 중간 수준의 개발 경험을 보유한 우리 기술 수준으로는 체계개발에만 10조원 이상 소요되는 등 비용 부담이 클 것”이라면서 “수출 가능성도 희박한 만큼 산업 육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