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 결의안 표결없이 합의 채택

고문·불법구금·정치범 인권침해 추가

유엔 총회 본회의가 20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절차 없이 ‘합의’로 최종 채택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해 본회의에 공식 상정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 총회에 상정돼 표결로 채택돼 왔으며, 유엔 총회 제3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표결 없이 통과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 내 고문과 불법적·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연좌제 등에 대한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결의안과 비교해 이번 결의안은 계속 악화하는 북한 인권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이순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