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삐뚤게 보면 곧은 길이 보인다/손원천 문화부 전문기자

삐딱하게 봐야 제대로 보인다. 그래야 정확하고 현실적일 때가 종종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 철수가 그렇다. 오는 2013년 2월이면 관광공사는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을 접어야 한다. 지난 2008년 현 정부가 추진한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면세점 재계약 기일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관광공사로 하여금 면세점 사업에서 손을 떼게 한 것이 과연 선진화인가를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손원천 문화부 전문기자

핵심은 면세 이득의 사유화와 국부 유출이다. 먼저, 원칙론부터 짚자. 주지하다시피 면세점은 일종의 특혜사업이다. 국가에서 응당 집행해야 할 징세권의 포기를 전제로 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세점 사업을 통해 창출한 수익의 일정 부분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곳에 사용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지난 2007년, 그러니까 정부가 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 철수 등을 담은 선진화 정책을 내놓기 한해 전에 롯데와 신라의 면세점 시장 점유율은 53.13%였다. 롯데는 42.24%, 신라는 10.89%를 각각 차지했다. 관광공사는 12.02%로 선전했다. 이게 2011년에 뒤집어진다. 롯데가 50.75%, 신라가 28.38%로 둘을 합치면 79.13%에 이른다. 대기업의 독과점이 심화된 것이다. 관광공사는 4.19%에 불과했다.

인천공항만 따로 떼놓고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김한길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의 총매출은 1조 6987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롯데가 49.4%인 8394억원, 신라가 40.9%인 694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둘을 합치면 90%가 넘는다. 절대적인 시장 지배자다. 이 와중에 관광공사는 9.7%인 164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런데, 면세점 운영으로 벌어들인 돈의 쓰임새는 어땠을까. 관광공사는 지난 50년 동안 면세사업을 하며 수익금을 공익 사업에 재투자했다. 하지만 대기업 면세점들이 이윤을 대한민국 사회와 공유했다는 증거는 어디서도 찾기 힘들다.

국부 유출도 짚어 볼 문제다. 지난해 면세점들이 외산품 수입을 위해 해외에 지출한 돈이 약 2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걸 외국인들이 샀으면 좋으련만 유감스럽게도 절반 넘게 한국인들이 사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탓에 일부에선 면세시장이 거대한 국부 유출의 통로라는 주장도 편다. 이 대목은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민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사는 것을 꼭 국부 유출이라는 시각에서만 볼 수 있겠느냐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팔기 위해 국산품 매장을 홀대했다면 그건 문제다.

관광공사 면세점은 출국객들이 붐비는 동편과 중앙이 아닌, 상대적으로 한산한 서편에 있다. 판매가 허용된 품목도 면세점에서 가장 잘 팔린다는 향수·화장품·술·담배, 이른바 ‘톱 4’는 제외됐고, 전체 매출액 중 약 45%를 국산품으로만 채웠다. 이로 인해 전체 면세시장 매출 중 국산품은 지난해 기준 약 18.1%, 인천공항에서도 약 18.5%에 불과한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 철수는 재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관광공사가 이뻐서 그리하라는 건 아니다. 가뜩이나 ‘헐벗은’ 국내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원이 필요한 마당에, 사업을 수행할 돈이 없으면 결국 정부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건 ‘혈세’ 아닌가. 납세자들의 피 같은 돈을 쓰지 않고도 면세점 사업을 통해 공익 사업을 벌일 수 있는데, 굳이 그 이윤을 부자 기업에 얹어 주려는 건 뭔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관광공사가 국산품 판매에 대한 마케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윤은 짭짤하게 잘 내고 있는지, 벌어들인 돈을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에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는지 등을 매의 눈으로 살피는 것이다. 한국관광공사의 선진화 방안, 그러니까 면세점 사업 철수 건은 이쯤에서 되돌아봐야 되레 곧고 빠른 길과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