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퇴출 사실상 물 건너 간듯

48시간 뒤 금배지… 제명 최장 194일 걸려

통합진보당이 사퇴를 거부한 이석기·김재연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자와 조윤숙(7번)·황선(15번) 후보에 대한 제명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최종 징계결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오는 30일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당의 출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돼 부정 경선에 상응한 실효성 있는 제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정 경선으로 선출됐거나 당선 이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문제의원’에 대해서는 여야가 자발적으로 제명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기위 통과해도 의총서 ‘뒤집기’ 가능

통진당 중앙당기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이들 4명에 대한 징계안을 서울시당에 회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종 제명 결정까지는 최장 194일이 걸린다. 당 안팎의 거센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피하기 위해 당적까지 경기도당으로 옮겨 가며 ‘버티기’에 나섰던 이·김 당선자는 이에 따라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19대 국회 임기 개시와 함께 금배지를 달게 된다. 특히 정당법상 현역 의원의 경우 당 차원의 제명을 위해서는 소속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소속의원 13명 중 이들의 출당을 주도하고 있는 신당권파는 5명에 불과해 제명조치가 내려지기도 여의치 않다. 13명의 통진당 국회의원 중 구당권파는 6명으로 절반에 못 미치지만 이정희 전 공동대표가 영입한 정진후·김제남 당선자가 구당권파의 손을 들어 줄 경우 8대5로 제명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 정·김 당선자 측은 “아직 (입장을)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설령 당 차원의 제명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자진 탈당이 아닌 한 의원직을 유지토록 한 정당법에 따라 이들은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2016년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김 당선자와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문대성 당선자를 겨냥, “19대 국회 개원 전에 여야가 모두 ‘문제의원’들을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패나 비리 전력자를 포함해 (도덕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문제 있는 의원들을 모두 정리한 뒤 새로운 국회를 맞이해야 19대 국회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당내수습 먼저”… 檢압수수색 공동대응 제안 거절

이 의원은 새누리당이 이·김 당선자의 제명을 추진하는 데 대해 “민주통합당과 합해 제명하자고 하는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냐. 각 정당이 스스로 정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제주시당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 인사말을 통해 “통진당이 먼저 국민이 염려하지 않도록 당내 사태를 수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통진당 강기갑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수색에 공동대응하자며 제안한 정당연대를 거절했다.

이현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