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정상회의 D-10] 핵테러 방지 협의 北에 ‘무언의 압력’

회의가 北에 미치는 영향은

오는 26~27일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는 공식 의제가 아니다. 이번 회의는 핵 테러 방지 등 핵 안보에 초점이 맞춰지는 반면 북핵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으려는 핵 비확산 이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핵 문제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최근 들어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도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인 핵물질 최소화 등 핵테러 방지 추진이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5일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핵 보유국 등이 고농축우라늄(HEU)·플루토늄(PU) 등 핵물질 제거 및 사용 최소화를 발표하고 핵 테러를 막기 위한 불법 거래 방지, 핵 시설 보호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인데 이 모든 이슈가 북한과도 관련된다.”며 “북한에도 동참하라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 핵물질 관리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테러집단 등과의 연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이 핵 테러 주체가 되거나 동조할 가능성, 북한의 핵 시설 불안정성 등도 핵안보와 연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 의혹으로 이번 회의의 참석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북한을 타깃으로 한 구체적 언급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정상들이 회의에 모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해당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대북 메시지 추진에 북한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북한은 최근 각종 성명과 노동신문 등 매체 보도를 통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를 떠드는 것은 우리를 모해하는 것이며 대결 소동”이라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