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위안부 문제 정부 의지 의심스러워”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대협은 “헌재 결정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으나 5개월이 흐르고서도 뚜렷한 대응이 나오지 않는다”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중재 절차를 고려 중’이라는 모호한 태도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15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별관 후문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지환

15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별관 후문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지환

이 단체는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지속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중재 절차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나 시기조차 밝히지 못하는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대협은 “헌재 판결 이후 위안부 피해자 6명이 고인이 됐다”며 “한국 정부는 이제 공이 일본에 넘어갔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단호하고 발 빠른 자세로 일본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8월30일 ‘정부가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가의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부작위(不作爲,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 3(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기자회견 후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86)ㆍ길원옥(85) 할머니와 정대협 관계자들은 외교통상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으로 자리를 옮겨 1천9회째 수요집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