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과태료 체납자’ 6일부터 번호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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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이상… 10일전 통보

6일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하면 자동차번호판이 압류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개정·공포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주무관청이 자동차번호판을 압류·보관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넘게 내지 않으면 번호판 압류 대상이 된다. 단, 압류 10일 전 체납자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압류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과태료 납부율이 높아지고 연간 600억원에 이르는 과태료 우편 송달비용 중 약 2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