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본회의서 84개 법안·결의안 처리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67명 중 찬성 201명, 반대 62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특별법’을 비롯한 84개의 법안과 결의안을 처리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법안은 전화나 메신저를 통한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금융회사에 바로 피해사실을 알리면 피해금 지급이 정지되고 빠르게 돈을 되찾을 수 있는 절차를 명시했다. 법이 시행되면 사기 피해자의 요청으로 금융회사가 피해금을 송금받은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을 할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 사실을 2개월 동안 공고하고, 이의가 없으면 정해진 절차를 밟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노인회 지원법안도 통과됐다.

정부가 2월 임시국회 중점법안으로 꼽았던 산업융합촉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융합촉진법은 개별법에 의한 업종별 칸막이식 산업발전전략의 한계를 보완하고 융합신시장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지식경제부가 핵심 어젠다로 추진한 법안이다. 이 법을 통해 융합신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기준이 없거나 불합리한 기준 등으로 인증을 받지 못해 시장 출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최장 6개월 안에 적합성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민생법안 외에 5건의 결의안도 처리했다. 리비아 정부의 유혈사태를 비판하는 ‘리비아 정부의 유혈진압 규탄 및 중동 지역의 민주화 지지 결의안’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 ‘한·일 양국 과거사 정리 및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촉구 결의안’ 등도 통과됐다.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도록 국회 차원의 지지를 보내는 결의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해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등은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