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비아 쇼크’ 비상체제 강화

정부는 리비아 쇼크로 ‘5% 성장·3% 물가안정’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판단 아래 비상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총괄과 무역, 투자, 석유 등 4개 분야의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태가 더 악화되면 별도로 비상경제회의체를 꾸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두바이유 가격을 기준으로 에너지 경보단계를 조정하고 에너지 소비를 제한하는 조치에 머물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비상계획 가동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7일 “국제유가 수준에 따른 비상대책은 지식경제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재정부는 유가 외에 금융시장 동향과 물가, 성장률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30달러가 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유류세 인하나 서민층 에너지 보조 등 민생 안정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연평도 사태’로 관계부처와 기관이 합동으로 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점검했던 체제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운영하는 비상금융통합상황실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입 동향과 외환 부문 건전성 지표, 채권·주식·외환 등 해외시장 지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재정부와 지경부, 농식품부, 조달청 등은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석유와 곡물, 광물 등 주요 원자재 비축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했다. 이 밖에 정부는 매주 금요일 열리는 물가안정 대책회의에서 보완책을 발굴하는 등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지민·이경주기자